이한구 "최고세율 인상, 지지층 이탈 안해"..법인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당내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 소득세는 인상하되 법인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과 관련된 만큼 조세경쟁력을 갖추 것"이라며 "경기운영에 중요한 만큼 기업에게 유리하게 가야한다"고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안주고 국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고소득층 지지층은 세금 부담을 나라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금 부담에 따른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지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 정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분야 조언자로 알려진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4대강 논란은 결국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마 만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일일이 답변해야 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4대강 문제는 정책이슈인데 정치 이슈화하는 성향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 동기"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