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대전경찰, 구속영장 남발..기각율 전국 최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전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873건 중 245건(28.1%)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강원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26.3%와 25%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국의 각 지방경찰청의 평균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22.2%인 것을 고려할 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대전경찰청은 또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영장 신청 160건 중 33건(20.6%)이 발부되지 않아 전국 평균 16.9% 보다 높았으며, 강원경찰청(21.4%)에 이어 두 번째로 미발부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불러올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고,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는 공정한 수사로 경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