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범죄 추징금 미납액 1위 김우중 前회장 등"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범죄에 따른 추징금 미납액 순위 1위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 대가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500억원 이상 미납한 사람은 모두 10명이다.

추징금 고액 미납자 중 최고액 미납자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한 대우그룹 전 임원 8명으로 미납액이 총 23조354억원이다. 이들이 안 낸 추징금은 미납 추징금 총액의 91.8%다.

김 전 회장 등은 2005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 공범으로 인정돼 다른 전직 임원 7명과 함께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액미납'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자금 관리 담당자였던 김모 전 신동아 계열사 대표다. 함께 내야 할 추징금 1963억여원을 안 냈다.

3위에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여원 가운데 300만원을 최근 납부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으로 추징금을 안 내는 사람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해 압류나 경매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추징금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은 벌금과 달리 미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납부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