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사교육비 지출 줄이려면 특목고 정원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목고의 정원을 명문대 정원 이하로 가져가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하준경 연구원은 '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면 일반고의 질을 충분히
높이면서 특목고의 정원을 일정 수준 이하, 특히 명문대 정원 수준 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원은 고입 준비생 가계의 경우 특목고 정원이 늘수록 특목고 입학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되고, 특목고 재학생 가계는 정원이 구체적으로 명문대 정원 이상인 경우에야 경쟁압력이 발생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특목고 정원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명문대 입학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줄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중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특목고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줄이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며 "특목고 정원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경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특목고 정원을 명문대 정원 이하로 제한해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특목고 정원 제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은 "일반고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특목고 정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도 사교육비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단 특목고 정원은 명문대 정원에 비해 충분히 작게 유지해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해도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목고를 엘리트 교육기관보다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엘리트 고교는 충분히 작은 규모로 유지하도록 한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 경우 성적 중심의 선발에서 탈피하는 등 특목고의 선발방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연구원은 이밖에도 ▲교육방송 등 사교육의 대체수단 개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설계를 통한 공교육 질 향상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양한 사교육비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