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긴장시킨 300쪽 정책보고서

재정위 초선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국감 주도 스타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배추국감' '4대강국감' '청문회국감' '파행국감' 속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이 '정책국감'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초선에 불과한 김 의원이 300여쪽 짜리 두툼한 책자와 50쪽짜리 파워포인트 등의 정책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자 여야는 물론 엘리트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윤증현 장관조차 "정부도 못 따라가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김성식(서울 관악갑)의원은 국감이 시작된 지난 4일부터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를 내놓으며 국감장에서 정책국감의 모범답안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4일에는 '재정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총 243쪽)를 선보였고 5일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과 과제'(총 298쪽)를 내놓았다. 5일에는 이와 별도로 '일본 경제 따라하지 않기'라는 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배포했다.

이들 정책집은 모두 김 의원과 보좌진에서 지난 1월부터 국감을 앞두고 준비한 보고서들이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역구와 연관된 정책보고서를 내놓은 기존의 행태와 다르게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국내외 통계와 수치를 통해 보여줬고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관련 정책보고서에서 노동이동과 관련된 3년간 실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연간 이행률은 평균 40%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 또한 연평균 40% 이상이어서 비정규직 유지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정규직 이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형태가 양극화된다"면서 "계적 예산 정책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자료집과 질의에 대해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당대 국회의원이 만든 최고의 자료"라고 치켜세웠고, 윤증현 장관은 "정부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는 데 큰 참고자료가 될 것"고 평가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6일 이틀 연속 회의에서 김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77학번)를 졸업해 민주화운동과 나라정책연구원, 시사평론가 등을 거쳐 2003년에 원외위원장 최초로 재선급 의원이 맡은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경제및 예산관련 7개 상임위관장)으로 선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면서 외국기업 유치, 영어마을 운영, 보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다가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2008년 4월 관악갑 선거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와 금융의 대응 방안'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초선으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각종언론사 등으로부터 국감 베스트의원으로 뽑힌바 있다. 지난해에도 성장정책, 재정 운영 방향 등 40~50쪽 분량의 정책 보고서 6권을 배포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기업들이 국회에 5년간 재무관리계획을 의무 제출토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