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김성식 "비정규직 장기화될수록 '고착'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인용, 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 7000여개를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이동비율이 26.8%인데 반해 3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이동비율이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도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졌다.

3년간 연속으로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2002~2004년 75.8%에서 2005∼2007년에는 86.1%로 늘어났고, 4년간 연속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도 2002∼2005년 81.3%에서 2004~2007년 85.4%로 늘었다.

동시에 3년간 연속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2002~2004년에는 52%였다가 2005~2007년에는 54.2%로 늘어났고, 4년간 연속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2~2005년에 47.0%에서 2004~2007년에 61.2%로 늘어났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높아 비정규직이 상대적인 고용 불안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의 고용불안 비율이 2006~2007년 7.7%였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비율은 같은 기간 그 두 배인 1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되느니 차라리 실업자로 남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업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6~2007년 24.1%였으나 비정규직은 그 절반 이하인 10.1%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대로 실업 상태로 남아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 등)로 이동하는 비율이 각각 14.0%, 41.7%로 비정규직 이동 인구 비율보다 높았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