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3년간 미수령 운전면허증 12만장..7억원 낭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008년 이후 운전자가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운전면허증이 11만9036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식재교부나 정기적성검사 등을 이유로 재발급 된 운전면허증 가운데 6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운전면허증은 11만9036장으로 이를 발급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7억1421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만3405장, 2009년 3만3627장, 올해 8월까지 3만2004장이 폐기됐다. 경찰은 현재 운전면허증을 6개월 동안 받아가지 않으면 이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서가 전화나 우편으로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폐기예정을 통지할 것이 아니라 보관기간도 늘리고,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