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감 나흘째, 與野 4대강 공방..외통위 '김성환 인사청문회' 열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감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날도 뜨거웠다. 정무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속도조절론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됐다.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부실수사,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수사, 스폰서검사 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등이 쟁점이 됐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과 시위진압용 음향대포 도입 문제, 조현오 청장의 고 노 전 대통령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으로 대상으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세수확보, 탈세방지, 과세정보 공개 문제 등이 다뤄졌다. 한전을 대상으로 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과 전력요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고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상이변과 관련, 정확한 날씨 예측 서비스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밖에 문방위에서는 도박중독과 사행산업 감독 문제, 교과위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 등이 논란이 됐다. 아울러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 폐지 또는 축소 등 국방 획득체계 개선과 신형전투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해외 현지 국감을 연기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