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불법복제 SW 64.8%"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단속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불법복제 된 소프트웨어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지원단은 과반이 넘는 64.8%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지원단은 총 128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83개가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

뒤를 이어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41.3%에 달했고, 연기군청 22.8%, 관세청 15.4%, 종로구청 14.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8%, 식품의약품안정청 11.5%, 인천공항세관 11.1% 순이다.

이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중앙행정부처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쓴 것은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배정과 관리자 선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