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군장교 의한 군기밀분실사고가 더 큰일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부대 기밀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사이버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기밀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역장교에 의한 유출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영관급 장교들이 업무용 또는 개인용 USB 저장장치에 군사기밀을 저장해 부대 밖으로 유출해 사용하다 제3국 해커에게 해킹당하는 사례조차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업무용 USB도 인터넷 연결 사용을 금하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정작 군 장교들이 보안의식이 취약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장하드, USB 등에 군사비밀을 보관했다가 분실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적시돼 있으며 "결국 기술적인 기밀유출차단 보다 현역장교의 보안의식이 시급하다"는 자성이 담겨 있다.

현역 군인에 의해 군사기밀 유출 사례는 2008년 11건, 2009년 13건이었으며 올해들어서는 6월말 현재 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역장교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건은 대부분 업무용 USB를 부대 밖으로 들고나가 분실하거나 문건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서는 올해 초부터 군사기밀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동형 저장장치인 USB사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일선부대에서는 아직 USB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당국은 올해 초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USB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전산망인 '인트라넷'과 외부전산망인 '인터넷' 사이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했다. 또한 USB의 해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자료 외부 반출시 CD를 사용하기로 하고, 9억원의 예산을 들여 CD장치 3만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37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일선부대 현역 장교들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군사기밀을 분실한 현역군인 중 장교는 가벼운 견책, 경고 등 징계처분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군사비밀을 분실한 경우라도 현역 사병은 영창에 보내지는 등 계급간 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군사기밀을 분실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현역장교는 모두 9명이다. 3급 군사비밀을 분실한 육군 민모 대위 등 6명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육군 2명은 경고, 해군 1명은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3급 군사비밀을 분실한 육군 김모 상병은 현재 수감중이다.

송 의원은 "군장교들은 직업군인으로 장기간 복무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보안교육이 필요하다"며 "기밀분실유출 등 처벌이 약한 것도 강도높게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외부로 유출된 군사기밀은 총 1763건으로, 2급비밀이 123건, 3급 78건, 훈련비밀 1467건, 대외비 95건 등이다. 또 우리 군에 대한 1일 사이버해킹 시도는 2006년 1일 2만9681건, 2007년 3만9859건, 2008년 7만9022건, 2009년 9만 3720건에 달했으며 사이버해킹 시도 건수는 2008년 2800만여건, 2009년 3400만여건,2010년 6월 현재 7600만여 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