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양국은 21일 "한국 측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 측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2+2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장관 4명을 포함해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국방파워엘리트 2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은 각각 12명씩 배정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 한민구 합참의장 등 그동안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을 다룬 정책라인이, 미국에서는 성 김 북핵특사,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책을 결정해 집행하는 인사들로 각각 구성했다.

한미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양국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엄중경고 메세지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북경고 ▲북한 비핵화 실현 ▲한미동맹 미래비전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이슈공조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의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강도높은 군사적 응징 또는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 선제조건도 거론했다.

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대목이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고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양국 공동의 대북 압박기조는 오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는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 주목된다. 또 원자력협정 문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비확산 논의는 양국 군사.정치동맹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성명에서 또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이번 '2+2' 회의가 차관보급으로 정례화되는 점이다. 차관보급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