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때문에..신평사 '등급 공개말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개혁안 승인을 앞둔 가운데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고객 기업에 '수상한' 요구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으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신이 제시한 신용등급을 밝히지 말라는 것.

이는 금융개혁안에서 비롯된 첫 번째 업계 파장으로, 업계 전문가는 회사채 발행 시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신평사 '등급 밝히지 말라' =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는 고객 기업들이 그들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신규 회사채 발행을 위한 문서에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개혁안의 파장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까지 신평사의 등급은 단순한 참고 의견으로 간주됐으나 개혁안이 법제화되는 순간 '전문적' 자문으로 분류되기 때문. 때문에 신평사는 등급 평가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들의 등급 책정에 문제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업계의 법적 대응이 쉬워진다. 채권이 부여된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신평사를 제소하기 쉬워진다는 뜻이다.

개혁안의 법제화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안건에 신평사들은 잔뜩 몸을 움츠린 상태. 법적인 책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공식 문서에 등급 공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원의 금융개혁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6월30일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됐으며 상원은 수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간 신평사의 동의 없이 채권발행 문서에 등급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됐던 채권발행자들은 문서에 등급을 기재하려면 신평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평사들은 그들의 법적책임 노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전까지 채권발행 업체들이 그들의 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 회사채 시장 '마비' 우려= 일부 업체들이 회사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이미 회사채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부 채권, 특히 소비자대출과 관련한 자산담보부채권들은 채권 발행 문서에 등급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신평사의 이같은 행보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기지와 자동차, 학자금 대출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시장은 1조4000억달러에 이르며, 신평사의 등급 공개 거부로 인해 발행 시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주 30억달러 규모의 신규채권발행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주 신규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채권발행이 멈춘 것.

아메리칸시큐리티포럼의 톰 도이체 이사는 “일부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향후 몇 주내로 3개의 신규발행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현재는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법적책임과 관련한 우려가 신평사들이 특정 시장에서 발을 빼도록 몰아세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21일 무디스의 레이몬드 맥다니엘 최고경영자(CEO)는 “법적 책임 조항이 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조항이 통과된다면 적절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평사들은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받으며 비난을 받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담보부채권 등 상당한 채권에 너무 긍정적인 등급을 부여해 위기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신평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미 상원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신용평가사를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안 수정안을 채택하는 등 신평사 규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