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DTI 완화, 건설업자 호주머니 채우는 반서민정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노동당은 21일 정부 일각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DTI 규제 완화는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집 부자들과 건설업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반 서민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DTI 완화로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거래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과,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의 재정지출 확대, 공적자금 투입, 구제 금융 제공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자 감세정책에 따라 정부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래 세대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동산 가격 부양 정책은 그 구실이 무엇이든 서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가 실제로 DTI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부담에 나선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