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토해양정책]웹 체크인 승객 공항이용 편리해진다

자동차 통행량 감축 위한 총량제 도입.. 권역별 감축협약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인터넷 체크인 항공기 승객의 체크인이 간소화돼 9월부터는 별도의 도장날인이나 탑승권 교체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게 바뀐다.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총량제도가 도입돼 지자체별 권역별 감축협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항공과 교통 등 관련분야 제도가 하반기부터 대폭 달라져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지역여건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장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의 범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 적용,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12월부터는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 운송에서 철도운송,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이며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된다.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감축이 추진된다. 교통분야 중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항공분야= 인터넷 체크인 승객의 탑승절차가 간소화된다. 9월말부터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는 체크인 승객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장날인 또는 탑승권 교체절차가 생력된다. 대신 출국승객의 유효성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확인, 항공보안이 강화된다.

웹 체크인서비스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노스웨스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에어캐나다, 터키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항공, 핀에어 등이다.

소형항공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시장 정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등록 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등록변경 신고기간이 2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의무화된 탑승자 등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중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시기를 유예해준다.

또 국적항공사의 운항승무원(조종사),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정기훈련 제도가 완화된다. 전문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매 2년 이하 주기로 실시토록 바꾸기로 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인 24개월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 7월8일 개원한다. 항공대와 한서대는 5년간 매년 각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배출할 계획이며 이 훈련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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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