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부동의 복무규정, 해고 근거 안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바꾼 복무규정을 근거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바꿀 때는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와 회사 측의 변경 필요성, 노조와의 교섭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포항시가 복무규정을 바꿀 때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는 등 변경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2008년 12월 새로 마련한 복무규정을 근거로 매긴 '재위촉점수(근무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포항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의 단무장 A씨에게 '재위촉 만료' 통보를 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해 '포항시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포항시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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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