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 전망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높여 잡았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수정 흐름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를 누구도 낙관하지 못할 정도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KDI가 이날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1.8%(연율 7.4%)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면서 올해 상품 수출이 12.4%, 수입도 15.0%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내 민간소비는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KDI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보다 1%p 정도 높은 데다 전망 자체에 불안요인이 상존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선들이다.

특히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주요 통화 가치와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위험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KDI의 이번 전망은 올 세계 경제가 4%대로 성장하고 환율이 80달러 중반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예상치"라며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 돼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연구원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은 항시 상존해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과 함께 변동성이 커지면 세계 경제와 맞물려 우리 수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이란 주요 경제변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미국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과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정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능 정상화를 위해 취해졌던 다양한 금융지원 조치들로 인해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우려했다.

송준혁 KDI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과도한 보증 및 유동성 공급이 유지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가격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취약.부실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훼손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비투자의 경우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수익성 개선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회복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KDI의 올해 경제전망이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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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