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 녹색성장워크숍 발표요지-<1>정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공동주최하는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이 4, 5일 이틀간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다. 다음은 워크숍 주요 참석자들의 발표요지다.

▲더그 필라트 OECD 과장
혁신은 성장과 녹색경제에서의 주체로서,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혁신이 단순히 R&D에만 국한돼 있지 않으므로, 현재 혁신을 위한 정책입안이 어려운 상황이다. OECD 연구결과 2004∼2006년 동안 한국, 호주, 체코 등 19개국에서 모두 R&D를 통해 혁신을 이룬 기업의 비율이 R&D를 통하지 않고 혁신을 이룬 업보다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혁신 기업 중 R&D를 통해서 혁신을 이룬 기업보다, R&D를 통하지 않고 혁신을 이룬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혁신을 이룬 기업보다는 해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룬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우선 안정적인 정책프레임은 혁신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한 지식의 창출과 보급을 위해 민관의 투자가 필요하다.

▲릭 존슨 OECD상공업자문위원회(BIAC) 부의장
혁신의 본질이 선형모델에서 생태계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선형모델인 연구단계⇒개발단계⇒상업화단계의 일차원적인 혁신으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연관성을 맺는 "혁신 생태계 시스템(Innovation Ecosystem)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녹색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녹색성장 전략을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전략과 정합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더 이상 비즈니스 비용이 아닌 기업성장의 관점으로 이해돼야 한다. 비즈니스의 핵심 목표는 숨겨진 녹색가치를 찾는 것으로서, "녹색고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으로부터의 혁신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의 생태계 조성으로 정부는 모든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및 문화를 지원해야 한다. 세제와 같은 금융정책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역량은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의 틀은 녹색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의 녹색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빌딩, 센서네트워크, 수송ㆍ운송, 지능형 에너지사용ㆍ생산ㆍ저장과 같은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녹색성장 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지향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금융권별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나 금융기관의 지원대상선정과 평가능력 미흡과 같은 기본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지원대상의 성격에 따른 체계적 지원 체계가 미구축 돼 있다. 녹색금융관련 인프라 정비 미흡, 녹색금융상품 개발 미흡,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준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녹색금융 발전방안은 ▲녹색기술·기업 지정제도의 도입 ▲녹색기업의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녹색금융 인프라 구축▲녹색금융 상품 개발▲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녹색기술ㆍ기업지정제도의 조기 구축, 탄소배출권 시장의 조기개설, 범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향 등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녹색평가시스템 구축, 녹색금융인력 양성, 녹색버블 발생 가능성의 억제 등을 추진해야하고 기업들은 녹색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 검토, 탄소배출권 할당에 대한 준비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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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