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예산 81.2조..공공 일자리 58만개 창출

장용석 기자

입력 2010.01.05 16:53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지난해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81조24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배포한 ‘20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자료에 따르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 중 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81조2464억원으로, 당초 정부 안(案)보다 2066억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529억원으로 제출했던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이 579억원으로 50억원 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411억원과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12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아동안전지킴이 23억원(32억원→55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26억원(551억원→577억원) ▲신종 전염병 대책 404억원(664억원→1068억원) ▲일자리 창출 677억원(3조5000억원→3조6000억원) 등의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55만5000명에서 57만8000명 수준으로 2만3000명 가량 늘었는데, ‘청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학습보조 인턴교사 및 미취업 대졸생 학내채용 6500명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고, ▲직업안정기관 운영(고용서비스 인턴)이 500명 늘었다. 반면 ▲디딤돌일자리 창출은 1000명 줄어들어 전체 청년층 일자리 지원 규모는 정부안의 8만2000명에서 8만8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주부 등 단시간 일자리 지원 2000명과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200명 등이 추가돼 지원 규모가 29만2000명에서 29만4000명으로 늘었고, ‘고령층·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및 아동안전지킴이 1만47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명 등이 각각 추가되거나 새롭게 포함됐다.

다음은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 주요 사업 내용.

▲긴급복지 지원(579억1200만원)=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위기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자로 재산이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인 경우(총 5만9450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410억6500만원)=전국 경로당 5만6000개소에 동절기 5개월간(1~3월, 11~12월) 난방비 30만원을 한시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120억8000만원)=미혼모의 자녀양육·의료비, 학습 바우처 등 자립자활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 1만4000가구. 지원기간은 9개월.
① 검정고시 학습 바우처(5700가구, 연 154만원): 53억원
② 자녀양육비(2100가구, 월 10만원): 18억원
③ 자녀의료비(2100가구, 월 2만4000원): 4억원
④ 자산형성지원(8800가구, 월 5만원(기초수급자) 또는 20만원(비기초수급자)): 41억원
⑤ 친자 검사비(300가구, 1회 40만원): 1억원
⑥ 제도설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아동안전지킴이(55억원)=놀이터·공원·통학로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174개 지역 1740명)에 활동비(월 30만원)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24억원)=‘전문 간병인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수립·시행할 예정.
□ 시범사업 참여 환자 간병비: 19억원
ㅇ 지원대상 병원: 6개 병원, 9개 병실(6인·4인·2인실)
ㅇ 지원대상 환자: 1080명(생업활동 필요 등으로 염가의 간병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
ㅇ 간병비 지원단가: 1인당 월 143만원(간병인 324명 10개월 근무)
ㅇ 재원분담: 국가 30%, 건강보험공단 20%, 본인 50%
□ 연구·조사 용역, 제도개선 등 사업비: 5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576억8500만원)=빈곤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2009년 말 2788개소)에 지난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된 곳에 개소당 월평균 320만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외에 장려금 26억원 추가 반영.
ㅇ 상위 30%(916개소): 월 30만원 추가 지원
ㅇ 상위 31~50%(870개소): 월 20만원 추가 지원

▲신종 전염병 대책(1068억원: 일반회계 608억원+응급의료기금 339억원+건강증진기금 121억원)
ㅇ 항바이러스제 비축(550억원): 500만명분 추가 확보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 격리진료실 설치(185억원): 격리 외래실 100개, 격리중환자실 30개 등
ㅇ 국가격리시설 확충(87억원): 인천공항 1개소→부산항만 1개소 추가
ㅇ 격리병상 확충(67억원): 5개 시.도(광주, 울산, 경기 북부, 충남, 경북)에 국가격리병상(1개소당 25병상) 설치
ㅇ 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63억원): 미설치 12개 시.도에 실험실 설치
ㅇ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건립(39억원): 실험실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반영
ㅇ 민간의료기관 진단장비 지원(15억원): 30개 지역거점 의료기관 유전자 진단장비 지원
ㅇ 신종 전염병 감시 체제 유지·운영 등(62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17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5억원, 여수 검역센터 진단장비 지원 2억원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Stay-in-School, 79억2000만원)=경제위기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이 어려운 신규 대졸자를 대학 내 조교, 연구보조원, 인턴 등으로 채용.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종료하는 게 원칙이나, 청년층 고용여건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계속 지원. 다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올 6월까지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추진 가능 물량(1500명) 반영.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180억원)=초·중·고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 후 학교 예·체능 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선진화를 위해 특별 한시 국고지원. 200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해 인턴 1만6000명 중 5000명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추진.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242억8400만원)=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인턴 등 인건비 지원. 최근 청년층 고용여건 및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인턴을 작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수준으로 유지(1200명)

▲노인일자리 확충(1516억500만원)=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공익형: 문화재해설 및 보호·친환경하천정비·숲생태해설 등, 시장형: 주유원.가스충전원.카드배송원.환경관리용역 등). 일자리 1만4000개 추가 반영(2010년 확정 18만4000개, 월 20만원씩 7개월간).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 창출(33억6000만원)=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조직문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상업종(예시): 병원, 보육교사, 콜센터, 유통, 도서관, 박물관,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
□ 사업방식: 공모(50여개 기업)→단시간 근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주당 15~30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지원(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