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제도권 편입 추진

금융위 용역 결과 토대로 정부 입법 추진할 것
대부업체 조달금리 인하 등 ABS발행 가능 예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90여개)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 현재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감독권 이관은 등록 및 취소, 제재관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감독권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되면 시장의 평판이 개선되는 등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등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뤄지지는 등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외부용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여신금융회사나 저축은행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12∼14% 수준이다. 즉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이뤄질 경우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금리인하 유도정책과 일본 대형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최윤 아프로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30% 후반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게는 1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현재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형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금도 대형 대부업체들로 인해 계속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A대부업체 대표는 "상한금리를 66%에서 49%로 낮춘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소형사들은 음지로 들어가거나 다 죽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