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바이 아메리카' 무역마찰 고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 정부가 주요 부처 조달 품목 리스트에 자국 혁신 제품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자 외국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미ㆍ유럽ㆍ아시아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단체들이 전일 중국 정부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새로운 규정으로 해외 상품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에는 미 상공회의소,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미국 제조자협회, IT산업 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서한은 중국 과학기술부, 재무부,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앞으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했지만 대대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11월 재공지가 날 때까지 이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WSJ은 조달 품목 리스트에 들지 않아도 원칙적으로는 주요 부처 납품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떤 정부 기관도 리스트에 들지 않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 대표부와 몇몇 기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기술 혁신은 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이지만 혁신을 위한 차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조달 시장 규모는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하며 88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PC의 경우 연간 중국에서 판매되는 4000만 대 중 14%가 정부 조달 시장에서 소비된다.

외국 기업들은 이 규정이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각 기업들이 막대한 공을 들여 구축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기업과 공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협의회 사게 챈들러 전무는 "이 규정은 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규정은 보호주의 정책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도체 산업 협회 안나 크레이브 시장조사 부문 이사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에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이번 규정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보다 훨씬 강화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