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고용전략회의 가동...일자리창출 총력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 창출부문을 통해 비상대책회의 성격과 유사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가동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부는 여기에 서비스산업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기업의 고용확대를 주문해온 정부의 시그널에 민간부문이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 노동, 산업,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달 1회 이상 운영된다.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추진한 선진화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오도록 핵심법안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을 담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발표내용을 제도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의 잠재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분야를 선정해 시장형성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법시행으로 부상한 방송산업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의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의 유통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에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실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서는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및 직무, 성과급 확산 등의 임금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여성부에서는 현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비정규직 제도는 통계인프라 확충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