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예대마진 관리안 마련...외환·금융 감독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경기호복 금융 외환 부문의 규제와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확장과 동시에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이전까지 80∼90% 수준이던 일반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2007∼08년중 100%를 상회하였으나,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예대율 하락 유도로 5월 이후 100% 를 하회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계량지표 반영에 따른 대출축소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 건전성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시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유지 등 국채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를 늘려 자본 적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규제에 대해서도 수술한다. 자본규제를 정비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유동성 창출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상품회사와 연계된 금융회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감독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하는 등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도 막기로 했다. 국제 금융규칙을 정하고 있는 금융안정화위원회(FSB)는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과 보상원칙의 이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보장상여 및 퇴직상여 제한, 보상의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 설정, 비현금 지급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담에서 각 국 정상들이 이 원칙 및 이행기준을 완전(fully)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한 상태. FSB는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이행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내년 3월까지 추가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도 이행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감독당국및 업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여 각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국내 임금구조 및 관련 법제, 감독및 공시체계와의 정합성, 여타 국가 도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권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역할과 자격요건을 강화해 독립성과 책임성은 높이기로 했다. 기본방향은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정부은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율규범 방식을 우선하되, 부분적으로 법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다만, 자율규범에 대한 공시 의무화, 감독법령상 경영실태평가(CAMELS)의 주요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사외이사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베스트프랙티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위기재발방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 비율 계산시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7일갭비율(만기 7일 이내 자산-부채/외화총자산) 최저 수준을 0% 이상에서 -3%이상으로 완화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정부기관과 필요시 연구기관, 은행이 참여하는 가칭 외환정책협의회를 분기별 가동하여 외환시장,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국제수지, 외채 등 동향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

정책감독당국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한은, 금감원, 예보는 지난 9월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정기보고서의 경우 관련법상 제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하여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고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