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운용 '공급확대' 중점

"위기 이후 재도약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완화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세계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신(新)성장동력 육성과 각종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분야별로 검토, 수립 중이다.

올해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와 소비 촉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총수요 진작'에 전념했다면, 내년부턴 경제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다는 판단 아래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공급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실직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소개 효율화, 맞춤형 직무교육 도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또한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다.

또 재정부는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제조업 위주로 편재된 내수 시장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일자리와 성장률 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목표다. 전문 자격사 등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목표관리제, 녹색기술 개발 및 인증, 녹색단지 확대 등 '저(低)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정부가 내년에 염두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경기회복이 경제운용의 가장 큰 목표였지만, 앞으론 변화된 세계 경제 환경 하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