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2005년 S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조형래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조 군수의 직위에는 변함이 없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