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시각 터미널 부지 등 매입 후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종건 군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군수는 앞서 1ㆍ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005년 S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조형래 군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군수는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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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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