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 G-20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는 내년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등에 있어 국익 반영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 수행 등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지수 개발 등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시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위상 제고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위상에 걸맞게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성숙한 기여국가로서의 대외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ＯＥＣＤ)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계기로 내년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대외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대외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조만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 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對) 선진권 FTA의 조속한 발효 추진은 물론, 걸프연합·페루·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 등 자원부국과 개도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IMF,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신흥국과의 경제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잠재력 등을 감안해 지역별 경협전략을 수립하고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해 '맞춤형 경협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금융분야와 관련, 내년 중으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키로 결정했다.

또 우리기업의 이슬람채권 해외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 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이슬람 경제권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에도 노력키로 했다.

특히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해주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