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저금리 정책 실보다 득이 크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현재 금리수준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보면 이자가 낮으면 결국은 조금 더 경제의사결정을 하는데(투자, 소비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걸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나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고 성장이나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 물가상승, 자산가격 상승, 때로는 많은 수입수요를 유도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금리수준을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재 금리의 이득과 부담을 따져보고 어느쪽이 더 큰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 득과 실이 있다.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자산가격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되돌아가지 않아도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 사회계층간 소득이전, 부의 이전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분명히 저금리 기조지만 이를 끌고 가는데 이득이 손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