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3분기 GDP, 출구전략 압력 높일까 걱정"

허경욱 "외환시장 안정대책,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9%로 7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데 대해 “숫자가 좋게 나와 다행이지만, 이를 계기로 ‘출구전략’ 압력이 높아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7~8월엔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9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또 추석 연휴가 4·4분기에 있어 (지표가) 좋게 나왔다. 당초 3·4분기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허 차관은 ‘착시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빌어 “3·4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 조정에 따른 효과가 크다”면서 “생산은 아직 적정 재고 밑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4·4분기에 투입할 예정이던 재정 중 일부를 3·4분기로 앞당긴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4분기에 0.5% 성장만 이루면 기술적으로 (연간) ‘플러스(+)’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다”는 게 허 차관의 설명이다.

또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미시적으론 외화 유동성 공급과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 등처럼 목적을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거시적으론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정착된 뒤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줄어드는 4·4분기 민간경제의 회복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대외변수에 대해선 “유가 상승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곧 세계경제의 회복을 뜻한다. 또 환율 하락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데 이는 곧 미국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 같은 상쇄 효과를 감안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는 지적엔 “고용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일자리가 연간 25만~30만개는 늘어나야 하는데 내년엔 15만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8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50만개 이상 늘어나야 할 일자리가 결국 7만개밖에 늘어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고용이 늘어나려면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구나 자본이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안은 생산성 향상 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서비스업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엔 임투공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결국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논의 중인 외환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선 “국제적인 논의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말 그대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만큼 이를 지켜보며 개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