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자 3명중 1명 선거보전비용 반환 안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최근 3년간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당선이 무효된 이들 3명 중 1명은 선거보전비용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윤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97명이지만 이중 반환금을 납부한 이는 60명에 불과했다.

34억2343여만원 중에 18억3492여만원만 중선관위에 회수된 셈이다. 전체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15억8850여만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18대 국회의원 중 8명이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자이지만 4명만 3억3300여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아직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보전비용 환수 뿐 아니라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추징하는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