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지방 소비세

정부가 지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입차에 따른 지방 간 재정자립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실행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소비ㆍ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5월 28일자 참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8년이나 지난 현재 국세와 지방세수 비율은 8대2로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지출은 4대6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지자체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허덕이면서 재정자립도가 2004년 57.2%에서 2008년 53.9%, 2009년 53.6%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매년 7조~8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지자체는 매년 4조8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분권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모자란 국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지방소비세로 부가소비세의 10%가 빠져나가는 만큼 현재 20%인 지방교부세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 한만큼 느는 지방소비세의 특성상 수도권의 경우 세수가 크게 늘어 지방교율세율을 낮추더라도 별 영향이 없지만 비수도권은 소비 지출 자체가 적어 세입 격차가 현격히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정부부처 간에도 도입방식을 놓고 이견이 크다.재정부 관계자는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 도입에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