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업 288→123개 '통폐합'

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식품부의 사업을 123개로 줄이는 사업 통폐합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폐합 방안을 오는 26일 개최되는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작업으로 내주 기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유사사업은 165개에서 55개로 통합하고, 목적이 달성된 사업 22개를 폐지시키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 농기계사후관리지원 등이 합쳐지고 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재보험기금이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사업집행 권한의 현장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농림사업 집행체계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함에따라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계정 농식품부 소관 사업 36개 사업이 3개 정책군으로 통폐합 된다.

이밖에도 품목단체의 조직화·수급조절자금 미 R&D자금 직접지원, 집행기능 하부 기관으로 위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환 위원장은 "사업 통폐합 방안이 위원회안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적극 반영해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