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약보험제도 시행으로 고용창출효과 10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고용창출효과가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5000명이 배출됐고,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400개소가 신설됐다

또 요양보호사로 6만7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000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올해 약 9000명, 2010년 2만 5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에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0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천200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00명 등 약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010년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요양보호사 1만76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천400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00명 등 약 2만46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20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000억원과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