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5일부터 상시기동감찰반 활동

행정안전부는 10명에서 최대 18명의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3월25일부터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시감찰활동은 평상시 2~3개반 4~6명이 현장에 상주해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기획감찰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14명까지 확대하고, 특명사안이 있거나 명절 등 취약시기는 최대 18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복무기강점검단과 합동감찰을 실시하는 등의 강도 높고 효율적인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월별로는 '기동감찰과제'와 '테마별 기획감찰과제'를 선정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테마(Thema)별 기획감찰과제로는 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 조사·감찰 및 감사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 등 취약분야와 사회복지관련 보조금과 같이 현금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국민생활과 직결된 재난취약시설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특혜성 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고위공무원 위주의 복무기강해이 등에 대해서도 기동감찰과 기획감찰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동감찰과제로는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주식·바둑행위,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연수 등 복무기강해이, 승진·전보 등 자의적 인사운영에 따른 고질·반복 인사전횡, 회계질서 문란과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예산 집행 등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상시 기동감찰 활동을 통하여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