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풍,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이었다"…대통령실 3실장이 겪은 '한미 협상' 막전막후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밤 유튜브에 공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통해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있었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세부 협상안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첫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이후 미국이 제시한 세부 협상안은 앞서 논의했던 방향과 크게 달랐던 것이다.
여야, 한미 팩트시트 놓고 공방…민주 "국익시트" vs 국힘 "막대한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야수답게 하자"…한동훈, 조국에 또 공개토론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 부르면서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으
美, 핵잠수함 건조 승인…"건조는 韓에서"
한미가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FS와 관련 "이번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전기차 열 폭주 '덮개'로 막으려면…"2000억 재정지원 필요"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전소에 소화덮개를 비치하는 식으로 '열 폭주' 같은 대형 사고를 막으려면 최대 21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125호에 담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을 보면 충전시설 소화덮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터뷰]신형철 극지연구소장 "북극항로 연구성과 곧 韓 미래 자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1210513114484_1762912291.jpg)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북극항로 연구성과 곧 韓 미래 자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실시하는 조선·해운·항만 등 관련 연구 성과는 결국 우리나라 미래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북극 연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관련 높아진 관심에 부응해 장기적인 연구를 계획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극지연구소는
이낙연 "李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 정부의 공직자 조사 추진과 여권의 검찰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총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가 14일 확정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다음은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
중노위원장에 文정부 인사 재기용, 방사청장에는 노무현 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재기용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노무현 정부 법무비서관이었던 이용철 방사청 초대 차장을 앉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
한정애 "부동산, 가수요 진정세 나타나…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진행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수요의 진정세는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일단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제57차 SCM 공동성명…전작권 전환 속도낸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10415584694283_17622395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