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동산, 가수요 진정세 나타나…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진행할 것"

10·15 대책 한 달, 시장 안정 추이
상황 악화 시 추가 조치 가능성 열어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의지 재확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수요의 진정세는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일단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세제 개편 등 대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 변화 때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자사주 등을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 사주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주주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주주환원의 차원인데 이걸 경영권의 방어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다른 방안들,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외에도 "임직원 보상의 문제나 우리 사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안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을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이른바 호봉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계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