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①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은 2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59개 국가와 FTA를 활용한 무역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약 2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글로벌 1위인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할 방침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 시장이 넓어진 만큼 수출액도 2004년 2538억달러에서 2024년 6836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용히 출범하는 이유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 펀드지만 정부는 대대적인 출범 행사를 뒤로 미뤘다.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규제 완화와 여러 부처 간 업무 조율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남았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따른 몇몇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 수익률 등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본격 출범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규제 완화가 우선 과제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연초부터 집행"
정부가 내년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을 집중 배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첨단산업 육성,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민생·미래 과제에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
1인가구 첫 800만 돌파… 비중 36.1% '역대 최고'
지난해 1인가구가 800만가구를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를 넘기며 최고였다. 국가데이터처에서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1만6000가구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다양한 가구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
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우협 선정, 중국계 사모펀드와 외국계 주간사의 합작품"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흥국생명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매각주간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우선협상
4대 금융 인적 쇄신 본격화…자회사 CEO 대거 임기 만료
두 번째 임기를 앞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단행하면서 4대 금융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CEO 상당수는 보험·증권 등 비은행 부문 수장이다.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출연 요구 부담에 시달리는 은행을 대신해 수익 창출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9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CEO 4명 중 2명은 교체됐고, 2명은 연임됐다. 신한라이
정답 먼저, 근거는 나중에…'속도부터 내는' 철도 통합 로드맵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근거는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안전관리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기도 하다. 명분은 그럴듯하나 주변에서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정답'을 먼저 정해두고 '근거'를 찾는 모양새에 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 혹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한 달도 안남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 고민 깊어진 서울시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나 당장의 소각장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고 민간 처리시설 활용에는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오는 11일까지 각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향후 대응·
ETF투자는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할까
현대 금융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대중적인 투자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흔히 지수연동형 펀드나 ETF를 매수할 때, 내가 산 상품의 수익률이 추종 지수(Index)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1% 상승하면 내 ETF 계좌 잔고도 1%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교과서와 다르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일간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지수와 E
"아동수당법 개정 안되면 36만명 수당 못 받는다"
올해 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모두 36만2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