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인 대여도 허용·주류도매업자 면허 발급 확대
앞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신규 면허 발급도 늘어난다. 적법하게 수집된 원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나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규 사
쿠팡사태 막는다…민간 데이터 유출 방지 지원, 데이터위 신설
정부가 쿠팡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주요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적 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내년에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멸실과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내부에 쌓인 데이터까지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 부처 간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
손 맞잡은 노사정 대표자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물가연동제' 요구 나오지만… 정부의 소득세 딜레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 기반으로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물가연동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비교적 낮은 데다 최근 대규모 세수 감소가 있던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세수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되,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소득세 부담 낮춰야…OECD 국가
내년 3월부터 수서역서 KTX 탄다…요금체계는 당분간 이원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 KTX 열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수서역 출발·도착은 상대적으로 좌석수가 적은 SRT 열차만 운영했는데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KTX와 SRT 열차를 혼합 편성해 좌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고속철도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기부마라톤 26만명 모았다…국내러닝 최다기록
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연계 기부 마라톤 '2025 롱런(LONG RUN)'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함께일하는재단에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 롱런 온라인 대회엔 26만명의 참여자가 모였다. 오프라인 대회에선 5000명이 함께 달리며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2025 롱런 캠페인 참가자는 국내 러닝 이벤트 중 가장 많았다. 온라인 대회는 지난달 14~3
구윤철 "올해 본예산 90.1% 집행…내년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의 연내 사전절차를 완료해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올해 예산은 막바지까지 총력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예산의 마무리
희비 갈린 신한 보험계열사 수장 인선…실적보다 '질적성장'이 키워드
신한금융그룹 보험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와 신한EZ손해보험이 최고경영자(CEO) 인선에서 희비가 갈렸다.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신한라이프 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적자 폭이 커진 신한EZ손해보험 대표는 연임을 추천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로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CFO)을 신규 추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43개…IMF 이후 '최저'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43개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0.03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가장 낮다. 구인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이
안전일터 위해 의견 나누는 노사정 대표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