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연초부터 집행"
상반기 468조3000억원 배정
정부가 내년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을 집중 배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첨단산업 육성,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민생·미래 과제에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75%를 유지하며 조기 집행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반기 예산배정은 2019년 처음으로 70%를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기 이후 경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부터는 상반기 75% 배정이 사실상 기조로 자리 잡았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총계(일반+특별)는 624조8000억원 가운데 46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예산 배정을 통해 각 부처가 사업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자금배정 단계를 거쳐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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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외수입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 자금은 국채 발행 또는 일시 차입으로 조달한다. 이후 부처는 자금계획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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