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일 '규제 제로' 돌입…AI·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규제 손본다

민생·일자리·돌봄·생활 전반 규제 집중 발굴

광주시가 전략산업 분야 제도 개선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산업 분야와 민생 현장의 규제를 대상으로 100일간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0일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사.

이번 사업은 지난해 '규제를 찾아줘'와 연계해 추진한다.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를 발굴한다.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한다. 인구·돌봄 분야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 과정의 개선 사항을 살핀다. 일상생활 분야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을 접수한다.

규제 개선 제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직능단체 등을 정기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추진한다. 발굴된 과제 중 중앙부처 소관 법령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에 건의한다. 지방규제는 시와 자치구 소관부서가 검토한다. 필요하면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4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허가 절차 개선 등 중앙규제 24건, 골목형 상점가 공모사업 신청 자격 기준 완화 등 지방규제 20건을 개선 과제로 도출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