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과 노정 운영협의체 출범… 노동정책 정례 소통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 부대표급 정례 협의체를 잇달아 출범하며 노동계 전반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부대표급 노정 운영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주보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책 결론을 도출하는 교섭기구 목적보다, 주요 현안을 상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 창구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운영 구조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협의체, 분야별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과 노동 형태 변화 등 복합적 도전에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다"며 "원·하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합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회적 대화 성과를 토대로 노사정 간보다 큰 틀의 대화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체가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와의 정례 대화를 통해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노동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앞서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경영계와도 부대표급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