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본부, 가상자산 추적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추적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 상수도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8700만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재산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상수도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