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유엔총회서 '망명권 제한' 촉구…난민협정 흔들기

난민 단체 강력 반발 "생존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 망명권 제한을 요구할 전망이다.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내부 문서 2건을 인용하며 트럼프 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부대 행사를 열고 망명과 이민에 대한 전 세계 접근 방식의 재구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주와 망명을 각각 '21세기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남용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망명 신청자가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을 떠나 처음 입국하는 나라에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망명 허용 후 난민들의 귀국이 가능할 정도로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중단시켰으나,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가 바뀐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