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감사원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예산 중단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 시설 건설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한 것은 불법이라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GAO는 이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대통령이 임의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산 통제법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임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법에서 규정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와 워싱턴DC 등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22~2025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제출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이를 중단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대해 GAO는 "대통령이 이미 법으로 승인된 예산 지원 의무를 바꾸려면 의회에 예산 삭감을 요청하거나 새롭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NEVI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은 각 주에 제공키로 했을 때 지원이 의무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NEVI 프로그램에 따라 3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며 GAO 입장을 반박했다. GAO의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예산 동결 조치에 대한 의회 대응, 관련 소송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