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료대란, 정부 책임져야…의료계도 조속 복귀 촉구"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진성준 "의료계도 책임 없지 않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 정책이 야기한 의료대란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의장은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정책에 대해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었다"며 "일방적인 졸속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법적,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기존 2000명 증원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진 의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의료체계는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혈세만 3조원이 넘는다"며 "이런 참상에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밝히며 의대생의 교육 현장 복귀를 촉구했는데 정작 의료계는 지난 주말 궐기 대회에서 수업 거부와 지속 투쟁을 선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인상과 소송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도 있다"며 "그런데 이런 것마저 모두 폐기를 주장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투쟁을 지속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도 잘 안다"며 "일방적 투쟁에서 물러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더 이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의료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