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이 선고된 지 이틀 만,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