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시작한 국정협의회 '빈손 종료'…"추경·반도체법 등 계속 논의"(종합)

민생·미래산업·통상 지원 원칙엔 합의
시기·규모·세부 내용은 실무협의키로
與 "주52시간 예외 한시적 도입 제시"
野 "기업, 현행 제도 유연성 제고 요청"
연금개혁, 보험료율엔 공감·소득대체율은 이견

여·야·정 대표가 국정협의회 추진 42일만인 20일 손을 맞잡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16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동 합의문 없이 국회의장 측,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별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전했다.

박 수석은 "(여·야·정 대표들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생지원·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추경과 함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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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삭감과 관련) 복구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 당은 35조원 추경안을 제안했으니, 정부와 여당 모두 추경안을 만들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선 추경 논의 때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구체적 항목을 다음 실무논의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경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데 민생 부분 관련 소비쿠폰 들어올 것인지는 오늘 논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추경을) 한다는 표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52시간 예외 문제 넣는 것 핵심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3년 정도 일단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그 부분도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반면 조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52시간 전면적인 유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탄력성·유연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라는 우 의장의 말씀 있었다"며 "논의가 더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안은 여야 모두 입장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공석은 큰 문제이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없다는 문제로 인해 국방부 장관 임명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민주당의 이견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여·야·정 대표들은 국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특위, 국회 윤리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기후특위 설치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입법 기능과 예산 편성 기능 등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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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