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美 행정명령 규탄

"정의 위한 업무 수행 계속할 것"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행정명령을 규탄했다.

ICC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우리 직원에게 제재를 가하고 독립적·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려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정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잔학행위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덧붙였다.

ICC는 아울러 "우리는 125개 당사국과 시민사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정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ICC 직원과 가족, ICC의 수사를 도운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처를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