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정황"…여인형 "사전에 몰랐다"

이기헌 "방첩사령관, 뻔뻔하게 거짓말"
여인형, 체포 명단 질문에 "기억 안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 11월에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방부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지난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방첩사령관에 보고했다"고 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가지 주제와 관련해 각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을 기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 거부 권한' 여부를 살폈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 사항 중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박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을 두고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방첩사는 '계엄'과 '통합방위'를 동시에 발령하는 상황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위'란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했을 때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위 체계를 말한다. 이 의원 측은 계엄·통합방위가 같은 시기에 발령됐을 시 방첩사가 어떤 제한을 받는지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계엄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여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전날과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체포 대상 명단과 관련해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기억도 안 난다"고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