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 병원에 최대 월 4억5000만원 보상(종합)

정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발표
발열클리닉·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호흡기질환 환자 분산
범부처 합동대책반 및 설 연휴 특별대응기간 운영도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에 대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고, 내년 설 연휴엔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겨울철 대비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등을 재가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로 했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한다. 합동대책반은 질병관리청장이 반장을 맡고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날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45.5%, 인플루엔자 78.2%로 집계됐다. 정부가 보유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3종 재고량은 지난달 말 기준 21만2000명분,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1270만명 분량으로, 정부는 환절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에 더해 10개 내외를 추가로 지정,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속한 이송 및 전원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징검다리 연휴인 내년 설 연휴는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력이탈 방지를 위해 의료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 및 후속수술 수가 가산도 확대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를 50% 인상하는 등 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실 미수용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응급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인력, 시설 등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중증 질환 진료역량과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지정할 계획"이라며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하면 응급환자 이송이나 전원 시 각 의료기관이 어떤 진료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의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미한 증상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