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업종 완화 효과 ‘글쎄’

병원·학원 대상 신규 가맹률 8% 그쳐
전통시장·상점가만 가능 ‘행정 편의주의’
김원이 “지역 화폐 병행해 내수 살려야”

질의하는 김원이 의원. [사진 제공=김원이 의원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상 영업장 중 신규 가맹률은 8%(364곳)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등록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 총 4,544곳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학원 914곳 ▲병·의원 및 약국 2,733곳 ▲동물병원 49곳 ▲노래방 848곳이다. 올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만5,000여곳이다.

업종 기준이 완화된 9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곳으로 ▲학원 85곳 ▲병·의원 및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맹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병·의원 및 약국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6,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조563억원으로 국민이 쓰는 결제 규모는 한 달 평균 2,547억원 정도다. 등록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업종 완화 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업종 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업종 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